2022년 최저임금 5.1% 상승 일자리축소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내년 시급은 올해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책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 1.8%를 예상보다 2.8배 높게 책정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노동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에 도달하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유급휴가를 포함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하면 191만 444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91,960원 증가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인 시급 1만 원을 어겼다고 반발했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휴일수당을 포함해 이미 시급 1만 1003원이었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 5% 상승(주휴수당,시급,월급)

2022년 최저임금 확정 5% 상승(주휴수당,시급,월급)

2022년-최저임금-5.1%상승

이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 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0%보다 1% 포인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 2.8배 높은 수치다. 현 정부 주도하에 2017년과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16.4%, 10.9%로 대폭 인상했지만, 2019년과 지난해에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이 각각 2.9%와 1.5%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에 올해 경제성장률 4.0%,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하고 예상 인상률 0.7%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원순 슈밍 여대 교수는 “올해 경제가 디지털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정세 관점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복귀에 힘써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동시에 반발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내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인건비 부담을 전가할 경우 '셧다운'과 실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

높은 인건비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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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최저임금 42% 인상"13만 명 일자리 잃을 것"

주요국 성장률 1위

16.4→10.9→2.9→1.5→5.1%

4차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 회복을 전제로 제안

주 40시간(휴일수당 포함)

연봉으로 따지면 1914,440원

노동계 "정부에 올라갈 수 없다"

절대 증가율은 원 정부의 증가율보다 훨씬 큽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인 만큼 고용노동부 직원이 13일 정부 세종청사 본회의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점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5.1%)으로 인상함에 따라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마지막 순간까지 '소득 위주의 성장'이라는 이념적 틀에 갇혀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내년 9160원으로 2690원 오른 41.6%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1,090원, 박근혜 집권 4년 동안 1,610원 인상됐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시급 1만 원을 약속한 것을 어겼다. 이것이 촛불의 정신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금 인상률을 1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라고 밝혔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금 인상 폭이 훨씬 컸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을 402.5원, 문재인 정부는 538원을 인상했다.

양국 정부의 실제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박근혜 집권 4년, 문재인 집권 5년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을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은행 기준)과 비교했다. 한국의 2021년은 4.0%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4.4% 포인트, 4.9%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뚜렷하다.

2022년-최저임금은-9160원이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중 이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비율은 62.6%로 4대 국가보다 31% 포인트 높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도 9.0%로 가장 높다. 그 뒤를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의 고용부담도 주요국에 비해 높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2020년) 한국의 시급 평균 상승률은 3.4%로, 위 4개국 평균 1.6%의 2배였다.

 

임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몇 년 전부터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부결됐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비즈니스에서 별도로 결정하지만 완전히 무시됩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자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162.2인 반면 목재 제조업은 85.9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은 컴퓨터 137.9,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는 137.9로 나타났다. 79.2였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생산성에 따른 임금격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이는 현지 근로자의 생활비, 임금, 사업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4개 지구로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산업별 차별화도 도입했다. 미국에 관한 한, 연방 최저 임금이 결정되면 최저 임금 시스템이 있는 모든 주에서 연방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학기 막바지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을' 일자리만 급격히 사라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면 13만 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을 때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기업은 인력을 줄이거나 자동화나 무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검토한다면 , 부담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은 약 2%, 물가상승률은 1.1% 상승했다.  김 팀장은 “최저임금을 5% 올리면 10만 개나 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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