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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저소득층 , 신청방법 과 신청 사이트

by 유익한정보공유 스마트꿀단지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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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스마트 꿀단지 인사드립니다. 다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받으 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준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저소득층 등등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신청방법과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등 집합 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 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현재 1차 지원 대상은 약 275만명 으로 추정되며, 그중 집합 금지는 11만 6천여 명이며 , 영업제한은 76만 2천 명 그리고 일반업종이 187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이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대상이 므로 빠른 시일 내에 3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및 문의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별도의 준비 서류가 필요 없으며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확인지금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신청자 준비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은 생각 보다 간단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버팀목자금.kr' 신청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약관 동의가 나오는데 그 동의한다에 체크하고 그 뒤 확인하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가 보일 것입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대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가 조회가 됩니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면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지원금이 입금되었던 계좌번호가 표시가 되고 만약 수정할 경우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계좌번호가 틀릴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변경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은 웹사이트가 마비될 수도 있었지만 11일 오전에 신청 오류 없이 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오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당일 오후에 지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1. 신규 예정 자금을 수령 한 분이 먼저 신청하되 19 년부터 20 년 이내에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불해드립니다.

*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운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산업 : 연매출 4 억 원 미만, 매출 감소세를 보이는 중소기업

2.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운영할 경우 한 사업만 지급됩니다.

* 기업의 경우 본사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동 대표 업무의 경우 2 월 1 일 이후 대리인 중 한 명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결제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고용부 긴급 고용 보장 기금, 방문 간호 서비스 직원의 생활비 지원, 회사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 기금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자기 인증이 가능한 공동 (인증) 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기준과 날짜

11일에 사업자 번호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 에서 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120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니 이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1개의 업체만 지금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을 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과 폐업 상태라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기준에 미달하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기준 총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작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을 받았는데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정책자금 지원 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와 사행성 업종, 그리고 회계사, 병원, 약국,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 관련된 업종들은 아쉽게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2021년 1월 이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과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생계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택시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은 제외가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할까요?.

□ 소상공인 및 신규 필요 자금을 받고 사업 제한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1 월 11 일부터 지급 (첫 번째 신속 지급)

○ 1 월 말 및 연말연시에는 동계 스포츠 시설 및 숙박 시설에 대한 특별 검역 필요

저희는 25 일 이후에 신청서를 받고 지불할 계획입니다.

○ 「부가가치세 20 년신고 (2 월 25 일)에 따르면 「판매 수입 20 년이 19 년에 비해 감소했다

확인된 사람은 3 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1 월 25 일 이전에 완료되면 3 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요약정리

버팀목 자금 1차 지급은  다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11일부터 신청하는 대상

- 집합 금지 업종

- 영업제한업종

-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 (휴폐업 또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변경된 업체 제외)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첫 이틀(11~12일)에 한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끝자리가 홀수면 11일(월),  짝수면 12일(화)에 신청할 수 있다.

1.25일부터 신청하는 대상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 업체(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 인근 스키대여점 포함), 숙박시설

- 2020년 1~11월 개업자로서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2월 중 신청하는 대상 (1월 중 별도 공고)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버팀목 자금 콜센터 (문의 고객상담) : 1522 -3500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해 1 ~ 11 월 국가 재정적자는 거의 100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 부채는 다시 826 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국채 발행 급증과 4 회 추가 수당 등 재정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 재정부가 12 일 발간 한 '1 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 ~ 11 월 국내 세수는 26.7 조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8 조원 감소했다. 작년. 법인세는 작년에 비해 -16.4 조원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부가가치세도 4 천 1 천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세 인상으로 8.5 조원 늘어났다.

국내 세입은 감소했지만 비과세 수입과 자금 수입은 증가했으며 지난해 1 ~ 11 월 총수입은 437 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 월부터 11 월까지 총비용은 전년 대비 코로나 19로 인한 4 건의 추가 사형 집행으로 총 501.5 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 ~ 11 월 총 재정적자는 63 조원, 적자는 전년 대비 55.4 조원 증가했다. 국가 연금 등 사회 보장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적자인 행정 재정적자는 98.3 조원으로 전년 대비 52 조원 증가한 100 조원에 육박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 월 말 국채는 86.2 조원으로 전월 대비 1 조 34400 억 원 증가했다. 국채 금융 부족으로 지난해 1 ~ 11 월 국채 발행량은 18 조 722 억 원으로 전년 (118 조 9000 억 원)에 68.3 조원이었다.

12 월 데이터를 감안하면 연간 공공 부채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채도 200 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재무 데이터는 4 월 정산 시점에 공개됩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정 수입과 지출, 국채를 4 차 추가 예측 수준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학 기술부는 지난해 재정 관리 적자가 11.86 조원, 국채는 84 조 8900 억 원으로 예측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정치계가 3 차 재난 연금 지급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국민들은 4 차 재난 연금과 국가 재난 지원 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관적인 저의 생각인데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이대로 4차까지 지원해주다간 나라에 대한 부채가 많이 생기고 그 부담감은 국민들에게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난상태라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일시적으로 국가 빛이 쌓일 수가 있으나 나중에 코로나 19가 끝나면 다시 극복하고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 코로나 19 모두 잘 대처해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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